종교인 과세 고친 이력

쟁점

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, 그리고 국가가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당한가이다.

과세에 찬성하는 쪽

• 국민은 누구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.
• "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"(마태복음 22:21), 세금을 바치라는 권면(로마서 13:7).
• 세금을 내야 교회 재정이 투명해지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다.
• 소득을 신고하면 저소득 목회자가 근로장려금 같은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

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내 온 목회자와 교회도 있었다.

반대하거나 우려한 쪽

• 목회는 근로가 아니라 소명이며 사례비는 임금이 아니다.
• 교인이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드린 헌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.
• 세무 조사를 통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어 정교분리에 어긋난다.
• 대다수 목회자는 소득이 적어 실제 세수는 크지 않다.

시행된 제도

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'종교인소득' 항목이 생겼고, 2년의 유예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. 종교인은 종교인소득(기타소득)과 근로소득 가운데 골라 신고할 수 있다. 종교 활동에 쓰는 비용(종교활동비)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, 세무 조사 범위도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관한 장부로 제한되었다. 이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견주어 특혜라는 비판과,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평가가 함께 있다.